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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1961. 8. 9. 선고 4294형공1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횡령피고사건][고집1961형,164]

4294형공1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횡령피고사건][고집1961형,164]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매매행위이후에 한 본인의 매매행위가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원매인의 물색과 가액의 협정을 주로 하는 주선위임계약을

【참조조문】 형법 제130조, 제355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1961.08.09 기타
법관	윤재원 김동욱 홍남순
사건명	횡령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130조 형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매매행위이후에 한 본인의 매매행위가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

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7하,1692]

2017도2793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7하,1692] 【판시사항】 [1]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2016노4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양형부당 주장(상고이유 제3점) TAGLLS101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선고일	2017.07.1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보영 권순일 김재형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박경준
사건명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참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

판시사항

[1]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설치한 목욕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서울고법 1962. 7. 31. 선고 4294형상37 형사상고부판결

[사유림보호취체규칙위반피고사건][고집상고형,185]

4294형상37 형사상고부판결 [사유림보호취체규칙위반피고사건][고집상고형,185] 【판시사항】 일정시 제정 공포된 법률사항을 규정한 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왜정시 적법히 제정 공포된 명령은 그것이 부령이거나 도령이거나 형식여하를 불구하고 헌법시행당시

4287형상101 판결(요 헌법(구) 제100조(2) 10면 카 4633)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4294형공27 판결) 【주

형이 구법의 형에 비하여 경하지 아니하므로 행위시법의 형에 따를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법률적용에는 소론과 같은 착오가 있다 하드래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를 비난하는 상고이유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위 변호인 김강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데, 이 기록에 나타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상 참작하여야 할 자료를 검토하여

선고일	1962.07.31 기타
법관	홍남표 김희남 조성기
사건명	사유림보호취체규칙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헌법 제100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379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일정시 제정 공포된 법률사항을 규정한 명령의 효력

4.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기][공2005.10.15.(236),1655]

2005도38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기][공2005.10.15.(236),1655] 【판시사항】 [1] 입찰방해죄의 대상인 재입찰 절차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 구 폭력행위

피고인도 익사사고로 인하여 합숙훈련이 유야무야된 후, 자신을 비롯하여 송악저수지 합숙훈련에 참여하였던 천안 출신자들 20여 명이 자주 만나 어울리게 되었다는 점만은 인정하고 있고(피고인의 제1심 법정 진술, 공판기록 101~102면 및 104면 참조), 기록에 의하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1990.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입찰을 방해한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는 각 이유 있어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나, 위 각 파기할 부분들은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통틀어 하나의 형이

선고일	2005.09.0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우 이규홍 박재윤 양승태
변호사	김형진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형법 제315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1] 입찰방해죄의 대상인 재입찰 절차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단체 등의 구성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가 아닌 어느 일시를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의 판단 방법

5. 대구고법 1974. 7. 18. 선고 74나8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2),64]

입증서류로서 입증서 및 소외 1, 2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사건의 형사판결( 당원 4294 형공 706호)을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자료에 의하여 1972가합 101호로서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소송을 제기하여 1972.5.30.자 피고승소의 판결이 동년 6.24.

선고일	1974.07.18 [민사] 항소사건
법관	최봉길 이정락 김철기
사건명	보상금청구사건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33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소송사무수행중에 은닉국유재산인 사실을 지득하여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에 보상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7, 2015. 9. 2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위험한 물건’이라는 구성요건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6. 4. 27. 2005헌바36).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공무원 및 공ㆍ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자격의 제한을 받고, 현직 공무원이나 공ㆍ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제69조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선고일	2015.09.24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변호사	정혜진
사건명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조 형법 제114조 형법 제224조 형법 제2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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